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사회복지실천은 다양한 영역과 연관되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급변하는 사회현상과 폭증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에 대응해야 한다. 사회복지실천가들인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법을 무시하고 사회복지실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법들은 제정, 개정되어 가고 있으며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법을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가로 거듭나야 한다.

이에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복지법을 이해하고 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헌법과 관련된 총론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한 개별 사회복지법을 고찰함으로써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여 현행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적용 능력을 향상시는 것이 목표이다.

구체적인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의 관계,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법의 정의와 존재형식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의 형식적·실질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의 출현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 사회권적 기본권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실천가의 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현행 사회복지법들을 숙지하고 적용할 수 있다.

▶ 현행 사회복지법들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