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수강신청 > 전체교육과목

전체교육과목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교육과정 사회복지법제 학점 3학점
전공구분 전공 샘플강의
교수명

박진필 상세보기

정원 440명
수강신청기간 2019-03-18 ~ 2019-04-16 학습기간 2019-04-17 ~ 2019-07-30
수강료 60,000원 할인적용 -
관련전공영역 학사 사회복지학(전필)
전문학사 사회복지(전필)
 
  • 강의계획서 강의목차
수업개요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수업목표

사회복지실천은 다양한 영역과 연관되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급변하는 사회현상과 폭증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에 대응해야 한다. 사회복지실천가들인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법을 무시하고 사회복지실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법들은 제정, 개정되어 가고 있다.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법을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가로 거듭나야 한다.

이에 사회복지법제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복지법을 이해하고 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헌법과 관련한 총론적인 부분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한 개별 사회복지법을 고찰해 봄으로써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행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적

용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법의 정의와 존재형식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의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의 출현배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사회권적 기본권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실천가의 태도를 기른다.

▶현행 사회복지법들을 숙지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현행 사회복지법들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과목의 특성과 학습목표를 반영하여 수업은 강의와 토론, 과제물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선수학습을 통해 미리 교과목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숙지하도록 하였고, 수업 진행 전에 학습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며, 학습평가와 학습정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각 주의 마지막 차시에 제시하는 생각나눔 문제를 제시하여 학습한 내용의 다양한 견해에 대해 고민하도록 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평가에서는 각 강의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4지선다로 객관식 문제를 제공하여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며, 과제를 제시하여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였다.
주교재

  • 교재명사회복지법제
  • 저자박진필(2016)
  • 출판사계명대학교 원격교육원
  • 상세보기

  • 교재명사회복지법제론
  • 저자김종엽 외(2016)
  • 출판사탑북스
  • 상세보기

  • 교재명법제처(법령)
  • 저자법제처(법령)
  • 출판사법제처(법령)
  • 상세보기
성적배점기준 출석률 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지시험 과제 토론1 토론2 학습계획서 합계
15 25 25 5 15 5 5 5 0

* 수료기준 (총점 60점 미만, 진도 80% 미만 수료 불가) * 학습계획서는 과목평가 > 학습계획서에서 작성

평가일정

시험 중간고사 2019-06-07 (금) ~ 2019-06-10 (월)
기말고사 2019-07-26 (금) ~ 2019-07-29 (월)
쪽지시험 2019-05-17 (금) ~ 2019-05-18 (토)
과제 과제 2019-06-19 (수) ~ 2019-07-02 (화)
토론 토론1 2019-05-01 (수) ~ 2019-05-14 (화)
토론2 2019-07-03 (수) ~ 2019-07-16 (화)

QUICK
MENU